[속보] 백신패스 폐지 발의

최춘식 국회의원이 코로나 강제 방역패스 즉각 철폐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곪았던 문제가 점점 터지니 국회에서 슬슬 움직이네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차리고 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

학원패스같은 어이없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과 자영업자 다 죽이는 K-방역 정책으로

수백만명이 혼란과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접종 한명당 2만원씩 수천만명의 접종료는

고스란히 내년 건강보험료로 지불됩니다.

결국 이런 시간이 오래될수록

코로나 접종한 의사만 떼돈을 벌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청소년들은 벌써 사망자가 4명 나왔고,

양덕여중 3학년 뇌사 여중생은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최춘식 의원 국회 발의안 내용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정으로 종식하기 위하여 정부가 코로나 사태 해결의 답이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과 ‘노령 기저질환자층에 대한 선택적 집중 치료’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예방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을 양산하는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만 존재하는 백신이 코로나 사태의 답이 아니라는 것과 비접종자의 자연면역이 백신 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을 제공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청소년 포함)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백신접종은 전적으로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 사회적거리두기, QR체크 등 역학조사 등의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는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일방적 봉쇄조치는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막대한 피해만 키우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가 해당 행정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폐하는 동시에 방역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단위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비합리적으로 지속시키는 동시에 의료인들을 사지에 몰아 넣고 있는 PCR 검사의 실시여부를 개인자율에 맡기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감기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를 집계하는 것이 역사상 유래가 없었다는 것과 사망자 통계의 경우 암, 뇌, 심장 등 개인의 심각한 기존 기저질환 등과 인과관계를 고려할 경우 통계 자체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것, 오히려 독감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 등을 정부가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공포감만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는 내부 집계를 하되 일방적 공표는 하지말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차수별 및 자녀 접종 현황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는건,

청소년 백신패스 하자고 했던

질병관리청,교육부 공직자 자녀들의

백신 접종여부를 요청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