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법원이 해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막장이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소송을 먹어서 해결되네요.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부의 무분별한 청소년 접종으로 양덕여중 3학년 여중생의 뇌사, 그리고 4명의 청소년 사망 소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아플뿐입니다.
결론은 이제 학생들이
목숨걸고 백신 맞을필요 없습니다.
학원 백신패스는 중단됬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였고
이종환 부장판사님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학원 뿐만 아닙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백신패스가 정지됬습니다.
왜 스터디카페만 해제해주나요?
그냥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할수 있을까요.
따라서 다음순서로
'그냥카페' 도 백신패스 정지될겁니다.
마트도, 일반 음식점도,
이제 도미노처럼 백신패스 없어질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제 목숨걸고 백신접종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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